국감 2주 차에도 '김 여사 의혹'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방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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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감서
민주, 김 여사 공천 의혹 등 추궁
국힘, '코나아이 특혜 의혹' 거론
"이 대표, 검찰 악마화 여론 호도"
국토위, 가덕신공항 입찰 등 다뤄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 등이 11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 등이 11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주차’에 돌입하지만 여야는 ‘김건희 의혹’과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국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부산시 국감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입찰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는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의혹이 다른 현안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지적하며 특검 수사를 압박 중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탈출구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열쇠, 명태균 씨가 쏟어낸 말들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 “김 여사의 충실한 호위부대가 된 검찰은 전전긍긍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1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은 15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17일부터 이어지는 육해공군 본부 대상 국방위원회 국감도 마찬가지다. 군 내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의혹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충암파 계엄령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 및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합동조사가 가능하다”며 “국정조사 또는 특검, 상설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14일 행안위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거론하며 여론전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1심 선고를 겸허히 기다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무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고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하다”면서 “(민주당의) 낯뜨거운 충성은 결국 궁지에 몰린 이 대표와 친명계의 마지막 발버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민주당에서도 공세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국감 기간에 사법리스크 관련 토론회를 개최, 여론전에 나선다. 오는 16일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검토’, 22일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당함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또 최근 발족한 집권플랜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면서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위는 14일 부산에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 입찰 지연과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인력 충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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