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판단…교촌 "유감"

교촌에프앤비 사옥. 교촌에프앤비 제공. 연합뉴스

<치킨 전용유 거래단계별 가격·마진 변화 추이(2016~2021년)> 단위: 원(18L 한 캔당). *출처: 교촌에프앤비 제출자료. 공정위 제공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교촌에프앤비(주)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주)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던 중 코로나10 영향 등으로 치킨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 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촌 측은 "이번 건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진 조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