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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타 면제”…양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최대 고비 넘겨

[단독]“예타 면제”…양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최대 고비 넘겨

신설 수준의 현대화 사업으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경남 양산의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이 최대 고비를 넘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양산시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시가 기재부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예타 면제 신청을 한 지 3개월 만이다.양산시가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것은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원활하기 진행하기 위해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이 과정에서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인 B/C가 ‘경제성’이 있거나 아예 예타 면제를 받으면 민간 제안서 검토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시는 예타 면제를 받음에 따라 지난해 접수된 민간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검토에 착수한다. 적격성 검토에서 민자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신청한 뒤 통과되면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선다.양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검토를 거쳐 사업자로 확정하게 된다. 이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가 나오는 2027년 또는 2028년 착수해 2031년 완공한다. 사업비는 1540억 원 규모다.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이 민자로 건설되면 양산시가 이 사업 공사비 1500억 원 이상을 다른 핵심 사업에 조기에 투자할 수 있어 민원 해소는 물론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절감도 기대된다.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은 해마다 지급해야 하지만, 한꺼 번에 1500억 원 이상을 지급할 필요과 없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실제 양산시는 양산도시철도 건설이나 황산공원 업그레이드 사업, 회야강 르네상스, 증산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추진 중이다.앞서 시는 2008년 건설해 17년째 가동 중인 자원회수시설(하루 처리 200t 규모)이 노후화한 데다 내구연한(20년)도 다가오자, 2021년 자원회수시설 대수선과 신규 소각장 설치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을 실시했다. 이 결과 용역사는 기존 자원회수시설 대수선과 소각장을 증설안과 소각장 신규 건설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양산시는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다 지난해 기존 자원회수시설 부지(5만 4903㎡)에 하루 처리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확정했다.양산시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대화 사업에 민간이 투자하는 손익 공유형 민자사업인 BTO-a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정부가 민간 투자 금액의 70%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한다. 대신에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일정 비율까지 떠안고, 일정 비율이 넘어가면 재정을 지원하는 식이다.양산시는 지난해 민간 제안서를 받아 같은 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에 적격성 조사 의뢰와 함께 올해 2월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양산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수용되지 않았으면 다시 신청을 하거나 예타를 진행해야 하면서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며 “예타 면제로 후속 절차에 빨리 착수할 수 있어 행정절차 지연은 물론 사업비 증가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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