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관문 환경부 심의 남아
사유지·면적 문제도 해결
연내 최종 지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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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염원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9분 능선을 넘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사유지 문제와 면적 문제가 해소된 데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의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관련 행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연내 최종 지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당시 산림청 심의 과정에서 일부 국유지 편입과 경미한 면적 조정 사항이 환경부 협의를 거쳐 반영됐으며, 이번 국토부 심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최종 관문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지정위원회) 심의다.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리는 심의에서 국립공원 지정의 최종 적정성이 판가름난다. 이후 대국민 고시를 거쳐 국립공원 지정이 확정된다.

당초 부산시는 상반기 내 지정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조기 대선 이후 중앙 부처 심의가 지연되면서 절차가 늦어졌다. 특히 ‘도지사·시장·구청장’ 등 지자체 의견 청취 과정이 발목을 잡았다. 양산시의 의견을 취합한 경남도가 기한을 넘긴 지난 5월에서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반기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심의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논의는 지난 20년간 이어졌다. 2006년 부산 시민사회가 필요성을 처음 공론화했다. 2014년에는 부산 시민과 환경단체 등 10만 명이 참여한 서명이 부산시에 제출되면서 지정 촉구 여론이 확산됐다. 부산시는 2019년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요청했지만, 금정산 부지의 대부분(87%)이 사유지인 데다 지정 기준 중 하나인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좌초됐다. 그러나 지난해 양산시가 지정에 협조적으로 돌아서고, 인접한 백양산을 포함해 면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추진 동력이 커졌다.

부산시는 현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 공원도시과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 전대식 기자 pr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