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양수산부 예산 7조 3287억
올 대비 8.1% 증가에도 기대 ‘미달’
R&D 9367억·북극항로 사업 5499억
해수부 부산 이전 예산 322억 편성
부처 기능 강화 관련 예산 반영 없어

김성범 해수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2026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해양수도권 조성, 북극항로 개척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1%(5471억 원) 증가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과 더불어 해양수도권 조성,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강국을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첫 해수부 예산치고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의 내년 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위한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8.4%)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2.6%) △물류 등 기타(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12.1%) △해양환경에 4212억 원(+21.7%) △과학기술연구 지원에 2459억 원(+15.3%)을 편성했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2.2%(917억 원) 증액된 8405억 원이다. 특히 해수부의 내년도 R＆D 예산은 기후대응기금 포함 시 총 936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쇄빙선 건조를 지원하고 쇄빙 컨테이너선을 연구·개발하는 등 북극항로 관련 사업에 올해보다 23.4%(1041억 원) 늘어난 5499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극지 해기사 양성 등 내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42억 원이다. 특히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677억 원으로 750% 증액한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기 위한 해수부 부산 이전 예산은 322억 원을 편성했다. 앞서 올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안정, 임시 청사 시설 정비 등 예산으로 867억 원이 정부 예비비에서 반영된 바 있다. 또 부산항 진해신항(4622억 원)과 광양항 항만자동화(658억 원)를 비롯해 북극항로 화물별 거점 항만 조성, 대규 친환경·스마트 항만 인프라 조성 등 항만 SOC(사회간접자본)에 총 1조 6600억 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또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K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6.5% 늘어난 9576억원을 편성했다. AI 전환에는 올해의 5배 수준인 1483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총지출) 728조 원의 고작 1% 수준에 불과하다. 해수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 지출 증가율 8.1%(54조 7000억 원)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예산 증액 규모는 신성장 관련 부처 예산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두드러진다. 주요 부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올해 본예산(11조 4336억 원) 대비 무려 21.4%(2조 4443억 원) 급증한 13조 8778억 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역대 최대이자 올해 추경예산(21조 원) 대비 12.9% 증가한 23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무엇보다 해수부 내년 예산에는 정부 조직개편 등 해수부 기능 강화 관련 예산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부 부산 이전 원년을 맞는 내년부터 신해양수도 조성, 북극항로 개척, 기후변화 대응 등 신성장 동력 관련 대형 과제를 적극 발굴·개발하기 위해서는 신규 예산 항목을 늘리고 이에 따른 최대한의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내년도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혁신 선도 지구 조성을 통한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을 위해 285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첨단·스마트 양식 설비 보급 확대 예산은 125억 원으로 145.1% 증액한다. 김 종자 생산 시설 스마트화에는 새로 6억 원을 편성했다. 물김 생산자와 가공 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 생산에 408억 원을 투입한다. 수산물 가공 설비 지원에 102억 원,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에 72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 품종을 전환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새로 32억 원을 배정하고 재해 대응 장비 보급과 재난지원금 지원에 493억 원을 쓴다.

민간과 협업해 갯벌을 복원하고 바다숲을 조성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 예산은 3821억 원으로 66.5% 증액했다.

우리 바다에 대한 권리 행사 강화를 위한 중국 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 예산은 1122억원으로 올해보다 14.4% 증액한다. 해양연구선 건조에는 R&D 예산 27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 확대 사업에는 107억 원을 배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