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부장

안경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부장

2025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고령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었고, 2035년에는 약 1600만 명, 즉 세 사람 중 한 명이 노인이 될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 출산율은 낮고 수명은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아픈 고령의 어르신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에 입원하던 어르신이 퇴원 후,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연계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어르신 중 많은 분들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제도적·현실적 한계와 부양을 책임질 가족이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까지 국민의 삶의 기본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과도 일맥상통한다.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부양할 가족이 없어도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더 오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업에서 핵심적인 연결자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조기에 찾아내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계획(Care Plan)을 지원한다. 본격적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지역병원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 건강지원사업 등 38개 공단 사업과 돌봄통합지원사업을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요양시설 장기 입소가 줄고, 어르신은 자택에서 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2025년 7월 기준, 전국 131개 지자체가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에서도 부산 강서구와 함께 통합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메뉴판(의료, 요양, 돌봄 자원)을 만들고 지역사회 의료단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서 지역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에 지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기본사회가 실현되도록, 그 변화의 시작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가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