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일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더 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의결
방송3법 중 방문진법·EBS법 개정안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때 함박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과 재계 반발이 거센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의결했다.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통과시켰다.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지난달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 달래기’용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