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일 국무회의 주재
국무회의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심의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해… '교각살우' 안 된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때 함박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오늘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후속 조치 지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와 야권의 반발이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잠재 성장 하락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며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고 민생에 직결되는 소매 판매의 경우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며 "하지만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