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에 ‘2026년 업무계획’ 보고
중앙부처 법적 검토 부담 줄여 현안 대응
세계법제정보센터 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가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자문을 제공해 부처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해외법령정보를 좀더 쉽게 검색할 수 있다로고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인공지능(AI)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한다.

법제처는 1월 12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해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대폭 낮춰 부처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인공지능(AI)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 △법령 특화 번역 △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2026년 중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해외법령 원문 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등 탐색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두가지 과제와 함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4대 핵심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는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등이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유관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도 참여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국가법령정보의 현행성 및 품질관리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등 공공협력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법제처의 추진 과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6년은 국정 성과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정부 내 법적 자문 기능을 강화해 국정 현안을 막힘없이 해결하고, AI 기반 법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