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1심서 징역 5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 사건 1심 중
한덕수·김건희 이달 21일·28일 각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 상반기 다른 7개 사건 1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는 이달 중 나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일은 다음 달로 지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잡았다. ‘체포 방해’ 사건이 아닌 나머지 7개 사건 중 ‘본류’로 꼽히는 재판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해당 재판에서 법적 판단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과 순직 해병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4개 사건 재판도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다음 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긴장감을 높이고,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위증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무위원들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조만간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 나선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다음 달 12일 1심 판결을 내린다.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각종 귀금속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오는 28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명태균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