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영도구 80억, 동구 72억
행안부, 인구 유입 효과에 중점
사업 실효성 지적 반영한 변화
각 구청, 일자리 정책 등 추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산 지역 5개 기초지자체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268억 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부산 동구 좌천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복합문화교육플랫폼 ‘좌천 주민활력 어울림파크’ 조감도. 부산일보DB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부산 지역 5개 기초지자체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268억 원을 확보했다. 기금을 통한 사업이 인구 유입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행정안전부가 기금 운용 기조를 변경했는데, 부산 기초지자체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그에 맞은 정책을 꺼내 들었다.

17일 부산 서구청·영도구청 등에 따르면 부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3개 구는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232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다. 서구와 영도구가 각각 80억 원, 동구가 72억 원을 확보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중구·금정구에는 각 18억 원씩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 기초지자체 107곳에 인구 유입 사업 보조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에 처음 선정했으며 5년 주기로 지정한다. 인구감소지수는 인구 증감률, 청년 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환산한 값으로 산정한다.

서구와 영도구, 동구는 4개 평가 등급에 따라 매년 48억~8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왔다.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 금정구와 중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약 15억 정도 기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기초지자체 사업들이 인구 유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사업을 조사한 결과, 인구 유입과 직결된 정주·일자리형 사업은 전체 약 48%에 불과했다. 부산 역시 인구 소멸 대책보다는 도로나 공원 정비 등 기존 도시 정비에 그치는 사업을 다수 진행했다.

이러한 비판이 잇따르자 행안부는 올해부터 기금 운용 기조를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경했다.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 인구 감소 지역들은 인구 유입 유도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했다.

동구청은 2021년부터 조성 중인 생활밀착형 플랫폼 ‘좌천 주민활력 어울림파크’에 6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어울림파크에는 청소년 진로 지원 센터와 웹툰스튜디오, 갤러리, 헬스장 등이 만들어진다. 동구는 최근 5년간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늘어난 바 있다.

영도구청은 유동 인구가 많은 봉래동 내 창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창업가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4억 원을 들여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컬처 커넥트 영도’ 사업도 진행한다.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관계자는 “정부 사업 기조가 바뀐 것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기금을 활용해 일자리 육성과 체류형 프로그램 확충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