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 포고문 서명…한미비자 협상 영향 주목
‘개인 100만 달러·기업 200만 달러’ 수수료 골드카드 행정명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주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대폭 증액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로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논의 중인 상황에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1인당 매년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 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며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는 기존 H-1B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포고문에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데려와 부가적이고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으나, 미국 노동자를 보완하기보다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악용돼 왔다”며 “체계적 남용을 통해 미국 노동자를 대규모로 대체한 것은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훼손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현장에서 대규모의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일이 발생한 이후 양국이 비자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인 만큼 여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비자 문제의 해법 중에는 미국내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 내 입법 추진도 중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미 측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대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H-1B와는 다른 트랙에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경우 문제 될 것이 없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번 조치가 한국 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을 환영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입장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가능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구금사태가 300여 명의 귀국과 함께 일단락된지 사흘 뒤인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와, 해당 기업의 직원들을 환영한다면서 외국기업 전문인력이 미국인들에게 제조 기술을 전수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간 약속해온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진정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이 새로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