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개인형 이동 장치)에 몸살 앓는 거리… 관리 업체는 ‘뒷짐’만
부산 4개 업체 9487대 제공
구청들이 방치된 PM 견인
지자체에 사실상 책임 떠넘겨
주차 공간 비용도 지자체 몫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상황
"대중화 추세 업체 책임 강화를"
부산 거리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에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PM 인기가 올라가며 업체가 난립하지만 업체들은 거리에 방치된 PM 수거, 관리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 관리를 하는 모양새인데 ‘돈은 업체가 벌고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16개 구·군 가운데 PM 강제 견인 조치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기장군과 남·수영·연제·해운대·금정·부산진·사하·북구 등으로 총 9곳이다. PM은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등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이동장치다. 9개 지자체는 PM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업체에 이동·수거를 통보하고, 1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 견인업체를 통해 강제 견인한다. 금정구, 사하구는 담당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나서 견인을 한다. 대학가가 몰린 금정구의 경우 지난달 까지 1368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지난해에는 2098건의 PM 견인 요청이 들어왔다.
금정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PM 민원은 대학가 인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자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요 민원 접수 구간을 돌아다니며 PM을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옮긴다”고 설명했다.
PM 이동 요청 민원이 지자체에 쏟아지지만 정작 PM 대여로 돈을 버는 업체는 관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 5월 기준 부산지역에서 운영하는 PM 업체는 4곳, 이들이 제공하는 PM은 9487대다. PM 특성상 이용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한 뒤 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PM 업체는 견인비와 보관료를 PM을 방치한 이용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업체가 PM 대여로 수익을 올리면서 정작 관리에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지자체가 관리를 떠맡고 있는 구조다.
시는 현재로서는 관련 법률이 없어 업체에 책임을 강제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업체 단속이나 계도 대신 PM 주차장 증설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 6400만 원을 들여 주차장 76곳에 835면의 PM 주차공간을 확충했다. 향후에도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 주차장 20곳, 160면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주차장 설치비용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도 업체의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
시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PM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및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시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PM 대여가 대중화되고 있는 만큼 PM 운영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대 황진욱 도시공학과 교수는 “PM 업체는 자사 PM의 위치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정보를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는 등록제인 PM 사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PM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