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일 공청회 불구 회의론
윤 정부 주요 정책 차질 ‘불가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 정부가 추진해 오던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반도체특별법, 임대차 2법 개편 작업도 안갯속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두 달간의 대선 정국 이후 어느 당이 집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을 나타내던 이들 사안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속도를 내기도 어렵고 공론화 작업도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부분은 현 정부의 역점 법 개정 사안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뚜렷한 이견이 있는 상태다. 유산세란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라면 이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란 상속받은 사람이 3명이라면 상속받은 사람 각각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상속세법 개편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상속세를 개편한다면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공감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다음 정부에서 개편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시행 5년이 다가오면서 현 정부는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들 2법 역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추후 제도 개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법들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며 폐지를 추진했다.

국토연구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 5%→10% △저가 주택 한정 임대차 2법 적용 △임대차 2법 유지하되 임대인-임차인 상한 요율 협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오히려 세입자가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도체특별법도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이 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를 규정한 법안이다. 여야는 법 제정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근로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