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이룬 성과와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내달 1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달 1일 노동부 주관으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까닭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느 이해당사자까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초과이익 개념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분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런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문제 등이 있다"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 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 노사 합의 과정에 정부가 민간의 자율교섭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견해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형식이 있고 실질이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 정부가 마땅히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매번 이처럼 개입할 것인지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에 중요한 선도 모델로서 문을 열었으니 이제 새로운 사회혁신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그 틀 내에서 노사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