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 패키지 지원’ 제시
국제 기업 비수도권 투자 시
현금 지원 한도 10%P 증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목표로 비수도권 기업의 재정과 세제를 우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지역별 세제 지원 차등 방안의 대상과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분야 중 지방 주도 과제의 세부 과제로 지방 투자 패키지 지원과 재정·세제 등 전방위적 차등 지원 제도화를 제시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해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방을 성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주도 축’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지방투자 패키지 지원’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인력 지원을 묶는 방식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과 함께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현금 지원 한도에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해, 비수도권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 현금 지원 한도는 기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세제 지원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고,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인력 부문에서는 고용위기지역에 지원하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하는 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연방국가 사례처럼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에는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기업 활동 전반에 차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은 기업 이전 자체보다 이전 이후에 실제 지역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들여다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핵심이다. 기존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재산세 감면 혜택에 더해 공장 증설이나 연구시설 확대, 신규 채용 등 경영 활동의 효과를 기준으로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을 통해 보조금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에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P) 가산하고, 기숙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시설 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를 설비투자액의 20%로 기존의 배로 늘렸다. 지방 제조기업의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프라, 정주여건을 지원해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