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중 없나’ 비판에 대통령실 “신중”
헌정 질서와 충돌… 여당 법안 철회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양 후보는 다음 일정으로 인해 기념 촬영 뒤 이석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3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법안이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점이다.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공소 유지 여부를 넘어 사건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파장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4일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과거 정권과 검찰의 부당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 등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겨냥한 특검이 공소의 존속 여부까지 좌우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사람을 위한 법은 폭력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경기·인천 지역 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낼 정도다. 여권 내부에서도 공감대 부족에 따른 당혹감과 온도차가 감지된다. 보수세가 강한 부울경과 대구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여당 내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 입장에선 이런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되묻게 된다. 6·3 지방선거를 대하는 여권의 오만함이 드러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넘겨받고 필요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은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권한 설정이라는 지적이다. 공소 취소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온 제도다. 이를 특정 사안에 맞춰 확장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적법 절차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기관장이 넘기지 않아도 15일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특검에 넘어가는 구조와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전담 영장판사를 두고 지방법원장 영장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가능하게 한 부분 역시 평등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녕 여당은 국민과 헌법이 안중에도 없는가.

국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역풍에 직면하자 청와대도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검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당내에선 여론을 고려해 처리를 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 과도한 수사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헌정 질서와 충돌하는 입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민주당은 법안을 재고·철회해야 하고, 대통령도 국회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