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4년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2호' 사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지난달 24일 이 사진을 공개했다. 엄태영 의원실 제공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관리 시설을 옮기는 데 대해 한중 간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관리 플랫폼 이동에 관해서는 (한중 간에) 양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실제 이동까지는 중국 측의 준비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간담회에서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서해에 총 3개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가운데 헬기 이착륙장과 거주 공간 등을 갖춘 관리 시설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구역인 잠정조치수역에 자리 잡고 있다. 양국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 쪽 수역에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간담회에서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간선을 그어 한중 해양경계로 정하면 자연히 구조물이 중국 측 수역에 들어가니 문제 자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에도 한중 해양경계 획정 논의에서 중간선, 즉 해안으로부터의 등거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주장해 왔다.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판례 등을 통해 정립된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안선 길이, 배후 인구, 대륙붕 형태 등을 따져 중간선보다 한반도 쪽으로 더 밀려난 선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쉽게 접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하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