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통일교·2차 종합 특검법 심사
여야, 수사대상 등 입장차 뚜렷
8일 본회의 개최는 미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 등 안건 상정에 대해 거수로 반대에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일교 의혹 및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 다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오는 8일 민주당이 계획한 본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법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3건을 각각 상정했다.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의 후속격인 2차 종합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통일교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내용이 상정됐다.

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이날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소위를 진행해 특검법들을 처리할 것”이라며 “8일 본회의가 열리는지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밤샘 심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이 계획한 8일 본회의 상정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정치 공학적 특검”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도 특검을 해야 한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을 포함하자고 맞서면서 대치가 첨예한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세 정당 모두 통일교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7일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소위 회부 및 심사,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정된 특검법이 본회의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상정된 특검법들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소위 심사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당분간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