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도지사 기자간담회
마산·창원·진해 사례 거론
“부작용 최소화 위해 꼭 필요”
통합 주도권 확보용 발언 분석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도청회의실에서 올해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경남도 제공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주민투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도지사는 6일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라면서 “중앙정부나 정치인들이 개입해 결정하는 하향식 행정통합은 후유증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논리보다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박 도지사는 도지사 취임 당시부터 행정통합을 주장해 왔다. 종전의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도지사는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고, 무엇보다 ‘경남도민을 위한, 경남도민에 의한 통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박 도지사의 주민투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말 실국장회의에서도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양 시도민 53.7%가 행정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도지사의 언급은 부산시와의 논의를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창원시 초대 시장을 지낸 박 도지사는 마산과 창원, 진해 통합 과정을 설명하며 재차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도지사는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도 덧붙였다. 그는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을 위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라며 “통합 이후 중앙정부의 입법권·자치권·재정권 보장 등 지원안이 마련돼야 하며 통합 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은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 경남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발표한 뒤 의견서를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 도지사는 “의견서를 검토한 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한다면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