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등 24명 구속 121명 기소
김건희 금품 수수 규명 큰 의미
불법 주식거래·별건 수사 논란도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사에 유례없이 동시 가동된 ‘3대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내란·외환과 순직 해병 사건 등을 수사한 3대 특검은 150~18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로 기소됐다. 대통령보다 권력이 크다는 의미로 ‘브이 제로(V0)’라 불린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손에만 3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에 의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했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민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실체를 밝힌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강조했다. 민 특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결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이 사건은 특검 수사와 서울고검 재수사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등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고, 김 여사는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 특검팀은 김 여사 고가 금품 수수를 규명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 가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명품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사실 등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고, 당대표로 당선됐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답례 명목으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혐의도 규명했다.

민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했다. 김 여사를 3차례 기소한 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추가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마친 민 특검팀은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팀을 포함한 3대 특검은 올해 6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정조준했다. 조 특검팀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수사 개시 22일 만에 다시 확보했다. 지난 7월 19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 위반 행위를 밝혀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기소했다. 지난 14일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은 180일 동안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전례없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지난 9월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건희 특검팀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이 강압과 회유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자필 메모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민중기 특검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터졌고, 김건희 특검에선 별건 수사 논란도 이어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등은 끝내 김 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편파 수사’ 논란도 빚어졌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