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특별법 탄력
부산·경남 통합 여전히 답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의 방안으로 지역 간 행정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두 지역의 행정통합하는 추진안에 힘을 실으며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이 대통령 발언으로 급물살을 탄 것과 달리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답보 상태여서 자칫 더딘 행정통합으로 인한 지역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 대통령의 전향적 발언을 기점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의에 미온적이던 여권의 기류 변화가 예상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9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주요 의제로 관심을 받지 못 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중점 추진 과제로 여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통합 절차를 위한 빠른 법제화를 이루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역시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년간 활동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 주민의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권역별로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지도 조사에서 지역별로 행정통합의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온도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작은 경남 자치단체에서 ‘흡수 통합’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내 행정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인지 여부와 찬성 여부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여전히 결과는 안갯속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