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 촉구”
지역 26개 해양단체 세미나
“해양수도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해양관광공사 설립 등 법 시급”
해양재능기부재단 창립도 추진
지난달 28일 해양분야 단체 회원들이 ‘한국해양수산 재능기부재단’ 창립 추진을 선언하고 있다. 해양수도부산포럼 제공
부산 지역 해양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들이 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양관광을 전담하는 공사 설립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와 해양수도부산포럼 등 26개 단체는 지난달 28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변화하는 해양정책, 도약하는 부산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 단체는 가칭 ‘해양수도건설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전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은 부산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고, 기존에 제출된 다른 법안은 해양수산부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세미나에서 단체들은 단순한 정부 부처 기능 강화나 부산 이전 지원 차원을 넘는 실제 해양수도 구축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가 해양전략 중심축을 동남권으로 옮기는 중대한 국가적 결단에 걸맞도록 부산항이 가진 해양산업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국가 해양 경쟁력을 미래 세대에 안정적으로 계승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동북아 해양산업 메가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도 육성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해양·항만 규제 특례 및 혁신지구 지정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부산항만공사 기능·권한 확대 △항만·해양 전문기관 기능 강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관할 법과 정부 부처 분산으로 산업적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고, 이용자 저변 확대에도 한계가 있었던 해양 관광 부문을 통합해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함으로써 해양 관광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정치·행정 수도와 경제·해양 수도를 분리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의 행정수도와 해양경제수도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으로 나뉘어 있듯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이 다른 도시 성장 모델로 나아가야 국가 차원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해양 분야 시니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재능기부재단’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들에게 해양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 기부, 해양수도 정책·교육·연구 등의 시민 참여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연길 해양수도부산포럼 회장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재편은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섰고, 이번 세미나가 그 시작점”이라며 “해양수산 재능기부 재단을 설립해 부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해양의 가치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해양 분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득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회장은 “해양수도건설지원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지역적 요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산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부산이 핵심 해양경제도시로 자리잡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