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생존권 붕괴”… 울산형 광역비자에 동구 ‘발끈’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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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울산시청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주민들이 광역형 비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24일 울산시청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주민들이 광역형 비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울산시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울산형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정책 수혜지인 울산 동구가 반발하고 있다. 동구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어 행정과 민심의 간극이 좀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2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지난 5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외국인 인력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오는 26일 베트남에서 49명이 첫 광역형 비자를 받아 입국할 예정이다.

울산시가 인력 수급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HD현대중공업 등 지역 조선업체의 수주는 늘어났지만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해서다.

하지만 정작 동구 주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4일 주민 6518명의 반대서명을 울산시에 전달하며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주민들은 이러한 급격한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숙련공의 고용 불안을 부추길 것이라 우려한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 송금 비중이 높아 소비 활동도 제한적이다.

지자체에 주는 교부금이 내국인 인구 기준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 관리 비용까지 내국인이 떠맡아야 하는 셈이다.

논란이 일자 울산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유입’은 오해”라며 “시범사업은 별도 쿼터 증원 없이 440명 규모의 우수 인력을 검증해 들여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조선업 수주 호황에 맞춰 인력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어 동구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것을 넘어,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와 기존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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