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공동대표

정부 부처 이전이 끝이 아니다. 해양수산부의 물리적 이동만으로 부산은 진정한 해양수도가 될 수 없다. 그리스 ‘피레우스’의 70년 역사는 1954년 해양도서정책부의 이전은 출발점이었을 뿐, 진정한 성공은 행정·산업·금융·법률·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완결형 해양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부산의 선택이 국가 해양의 미래를 결정한다. 부산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올해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년, 내년이 해수부 설립 30년, 부산항 개항 150년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HMM본사 이전 등 오랜만에 부산이 기대와 희망에 가득차 있다. 새 정부 새 부산시대의 개막인 동시에 부산 지혜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구호뿐인 ‘해양수도’를 진짜로 만드는 기회다.

해수부는 1996년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고 폐지된 해수부를 부산 시민의 주도로 2013년 어렵게 부활시켰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부산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해양수산부 및 직원 이주가 차질없이 연내 부산 연착륙이 먼저다. 그들이 만족하여야 한다. 해양 관련 공공기관도 빠른시일에 부산 이전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특히 해수부 2차관제와 이번 기회에 해양산업의 강력한 국가육성지원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실천의지와 국회에서의 법적조치가 시급하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한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위한 단순한 정치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해수부 기능 확대와 역할 통합’과 관련한 조항은 특별법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특히 해수부 이전 등 공약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해양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없이는 해수부 부산 이전 효과가 반감이 되거나 시민의 실망으로 변할 수 있다.

둘째, 서울, 수도권 집중에 의한 제일 큰 피해지역이 부산, 남부권이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부산의 수도권으로의 청년, 자원, 기업이 유출 되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구호성 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 부산해양특별시 지정과 논의되었던 정부의 ‘균형발전부 설치’ 등 파격적인 지방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셋째, 현재 1%(국가예산 대비)의 해수부로는 일할 수가 없다.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타 부처에 있는 해양 분야 즉 해양플랜트, 조선·선박수리 분야, 해양물류, 해양레져 관광 분야, 도서(섬) 분야(현재 무인도만 해수부), 해양기후 분야 등이 해수부가 관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이 바다국가, 해양강국인데 해양수산부의 현재 약체 소부처로서는 해양강국 건설은 물론 부산 이전의 정당성이 없다.

넷째, 미국 등 선진해양국가들은 해양전략이 국가전략으로 치밀히 대응하고 있다. 국가의 다양한 해양정책을 통할하며 조율할 힘있는 조직인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가칭) 신설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수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종 정책 간 엇박자를 방지하려면 국가의 모든 해양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

다섯째, 이재명 정부의 지상과제로 떠오른 북극항로 개척은 정책이 일관돼야만 하는 데다 전 부처의 적극적인 공조가 절실한 사안이 아닌가. 러시아를 비롯한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협력, 북극 기후 데이터 축적, 국제 해양법 검토 같은 북극항로 준비에는 해양산업은 물론 외교·안보·법무·과학기술·환경 분야까지 총력전이 요구된다. 부산을 ‘극지관문도시’로, 부산항을 ‘북극거점항만’으로 지정이 시급하다. 또한 부산에 제2극지연구소 설치, 아라온호 부산항 취항 등도 필요하다.

여섯째, HMM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톤세 등 HMM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본사 부산 이전은 단순히 본사 주소지 변경을 넘어, 세계 2위의 환적항(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이 물류현장성 뿐만 아니라 해운경영과 해운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가장 실효적인 해양수도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부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가 필요하다. 부산시, 시의회, 부산 정치권, 부산 상공계, 학·연구계, 시민단체 등의 상호 협력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도 지역사회와 함께 교류하는 열린 자세로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