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 전락
폭주 거듭, 민심의 배 뒤집어질 수 있어” 경고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일보 DB

박형준 부산시장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며 현 정부와 여권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국가 포획’이라는 말을 떠올렸다”며 “이 말은 30년 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시장 경제로 전환할 때 부패 정치인, 기업인 세력이 국가 기구를 장악해 사욕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세계은행이 사용한 말인데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 기구를 하나둘 점령하고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로 해소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서 불거졌던 ‘비명(비이재명) 횡사 친명(친이재명) 횡재’ 논란을 인용하면서 “정권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이 이미 횡사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횡사 당했고 대법원도 위기에 처했다. 반면 김만배 일당은 무려 7800억 원의 친명 횡재를 시현했다”며 “이 천문학적 금액은 불법으로 얻은 것이기에 성남시민과 국민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 민주, 공화이며 공화란 권력의 공유와 절제된 사용”이라며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사건들 대부분은 권력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후 폭주를 거듭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정권이 국가 포획의 폭주를 거듭한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박 시장은 연일 여권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2일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중권 시사평론가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며 ‘완장 찬 권력’ ‘입법 독재’라고 공세를 펼쳤다. 같은 달 23일에는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부동산은 배불러 죽을 지경이고 지방의 부동산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