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사정기관 특활비 복원 두고
국힘 “야당 땐 삭감, 여당 되니 부활” 비판
민주당 “확장 재정으로 성장 동력 확보”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연합뉴스

국회가 6일부터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부활 문제를 두고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내년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성장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담긴 핵심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728조 원 예산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예산을 겨냥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중심의 확장 재정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라며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특수활동비 부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것과 달리, 올해 이를 다시 부활시킨 점을 두고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와 특경비도 모두 줄였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이 다시 포함됐고, 검찰 특활비 72억 900만 원, 경찰 특활비 32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도 예년 수준으로 복원됐다. 사실상 지난해 삭감 조치가 모두 되돌아간 셈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을 다시 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단독 처리로 2조 4000억 원으로 줄였던 예비비가 올해 4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 명목으로 8억 원을 배정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 원으로 늘렸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 성과 부각에 나섰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다. 역성장에서 정상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재정이라는 독약처방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죽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재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했다. 현실을 직시한 경제 재정 정책”이라며 “성장의 족쇄가 되던 재정 정책이 성장의 날개를 붙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를, 12~13일에는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7일부터 예산소위원회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