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화 시범사업 실시 큰 기회
전국적 반값 전기료 등 적용도 앞당겨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일대. 김경현 기자 view@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지산지소)하는 개념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마침내 본격 시동이 걸렸다. 정부가 4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을 최종 확정하면서다. 5월 최종 후보지에 오른 7곳 가운데 부산 강서를 비롯해 경기 의왕, 전남(전역), 제주(전역) 등 4곳이 분산특구로 지정된 것이다. 이들 4곳은 최종 후보지 발표 당시부터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분류됐던 곳이어서 정부가 잡아놓은 새 에너지 정책의 확고한 방향성을 엿보게 한다. 단, 동남권으로서는 미포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산특구 지정을 준비했던 울산이 결정 보류지가 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에 지정된 부산의 분산특구는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강서권에 면적만 1500만 평을 훌쩍 넘는 규모다. 부산시는 분산특구 지정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소위 ‘ESS팜’을 조성해 전기요금에 민감한 신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았다. ESS팜 조성을 통해 분산특구 내 저장이 가능한 전력량은 4만 2000가구의 하루 사용량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차등화하면 전력 소비가 많은 항만부터 AI 관련 데이터센터 분야 등에서 신산업 위주의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SS 이외에도 에너지관리시스템과 AI 기반 기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구축도 병행될 예정이다.

분산특구 지정이 가지는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우선 분산특구 내 기업들이 한전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거래함으로써 중개비용 등 부대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요금 인하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전기요금만 절감해서는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인세 감면이나 투자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지 임대료 인하 조치나 각종 인프라 구축 등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지산지소를 추구하는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구축은 분산특구 지정으로 이제 막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을 아우르는 보편적 새 에너지 생태계 구축이 아니라 일부 지역을 토대로 하는 시범사업적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산지소의 완성은 아직도 논의만 거듭하면서 실시 여부가 오리무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반값 전기료) 적용이 현실화한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AI시대에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역설한 바 있다. 지역 신산업 활성화도 반값 전기료 적용 같은 보편적 인프라 조성이 하루 늦어지면 한 세대가 뒤처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