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임단협 최종 교섭 진행
통상임금 확대가 핵심 쟁점

부산교통공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지하철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임금 인상안과 인력 충원 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양측이 실무협상에서 이견을 좁혀 협상 결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종 협상에 실패할 경우 6년 만에 지하철이 멈춰 서게 된다.

16일 부산교통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 따르면, 부산 지하철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노포차량기지에서 임단협 최종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임금 3% 인상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증가분) 별도 지급 △4조 2교대 시행에 따른 부족 인력(81명) 보충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최종 제시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이후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의 이행 문제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명시한 판례 변화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즉각 통상임금 현실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는 정부 지침상 최대 임금인상률인 3% 증액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은 별도 지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000억 원대 적자 상황과 직제상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인력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도시철도 양산선(부산 노포~양산 북정) 개통을 앞두고 지자체 간 분담금 협의 지연으로 부산 시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양산을 지나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4개 역사(증산~양산역) 운영비는 연간 278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현재 부산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로 매년 18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와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손실금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사 요구안과 별도로 양산선 분담금, 무임승차 손실비용 지원 문제 등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향후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와 노조는 지난 5월 29일부터 13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인력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