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건 최종 확정
'2025년 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쐐기
2028년 국내서 '유엔해양총회' 개최 추진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는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복숭아 가지치기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2025년 완료’ 항목이 처음 명문화됐고, ‘2028년 UN(유엔)해양총회 개최 추진’도 계획에 담겼다. 이외 소멸위기 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대책과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방침도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안들을 중앙 부처 간 논의한 끝에 최종 확정 지은 것이다. 앞서 공개된 123대 국정과제 중 지역 아젠다를 담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국정 과제는 23개 모두 유지됐다. 이날 이들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과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2025년 내 완료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HMM 본사 이전을 비롯한 기업을 부산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특히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를 지원하고 상업항로화를 추진해 북극항로 개척에 집중하고, 유엔해양총회를 2028년 개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최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해양수도 상징성에 따라 유엔해양총회는 부산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 기회 선점,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 해양수도권 조성’을 부산을 무대로 한 K-해양강국 실현 기대효과로 꼽았다.

이외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과 ‘RISE 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지역 산업과 국립·사립대 동반성장 지원이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오는 2027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방 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도 국정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지방 세입확충 강화 등을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수준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분권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 중 1호에는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선정됐다. 정부는 특히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간다. 향후 로드맵으로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를 비롯해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