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6일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 아닌 운명"
"지금이라면 수도권 미어터지고 지방 소멸"
'5극 3특' 구현 강조하며 "속도 낼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된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균형발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전면에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방식이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해 각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에도 청년들이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와 연계된 좋은 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창업 또한 지역에서 투자 걱정 없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하던 고립적 체제에서 벗어나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확장하고 연계하는 것”이라며 “비수도권을,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지역으로 대전환 해내자는 제안이 바로 균형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정책금융 이자를 (수요자가)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 지역민을 향한 정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농촌의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정책을 적용한 ‘햇빛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 마음 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되묻기도 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