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폐기물 대란 불 보듯 뻔한데 부산시 대책은 뭔가
부산 유일 산폐물 매립장 매각 절차
처리 대책 마련·대체 산폐장 확보를
부산 유일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주)부산그린파워 17만 1000㎡ 면적 부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것이다. 소유주인 부동산 사모펀드 운용사가 보유 지분 100%를 매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부산그린파워는 2009년 10월 부산시로부터 폐기물 매립업을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7만 5000t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했고, 지난달 기준 잔여 용량은 74만㎥로 수용률은 74% 정도다. 포화 상태까지 6년 정도 남았는데, 만일 매각이 이뤄진다면 산폐물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정이 이런 데도 부산시가 매각 진행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산폐장은 최초 매립업 허가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폐쇄할 수 있다. 매입자가 앞으로 6년 동안만 운영할 수 있는 산폐장보단 다른 업종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부지를 복토해서 실내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그린파워 측은 “오너만 바뀌는 것일 뿐 매립장 운영은 계속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매각 이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지는 업종 변경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한다. 매각 주간사 선정조차 알지 못했던 시는 소유 구조 변경 움직임에 대해 ‘민간사업체라서 손쓸 방도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산폐물은 제품 생산 등 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불가결인 부산물이다. 이를 처리할 곳이 없거나 처리 비용이 많이 들면 기업 활동도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 매립장 영업이 중단되면, 부산 기업들은 수송비 등 웃돈을 주고 경남, 울산, 경북, 전남 등지에 산업폐기물을 보내야만 한다. 부산에서는 매달 4000t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이 발생하고 그중 650t가량이 산폐장으로 향한다. 문제는 부산그린파워 포화 시기에 맞춰 대체재로 거론됐던 기장군 장안읍 신규 산폐장 건설마저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난관을 돌파할 시의 특별한 대책도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가중시킨다.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산폐장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시가 된다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거스를 수 없다. 원거리 처리장 이용에 따른 막대한 비용 증가는 물론, 폐기물을 공장에 장시간 보관하다가 화재나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사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크다. 만약 다른 지역 산폐장이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운다면, 몇 년 내로 이용할 수 없는 우려마저 있다. 시는 하루빨리 산폐장 매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폐물 처리 대책을 세우고, 대체 산폐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시의 슬로건이 헛구호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