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수도권·농어촌에 최대 5만 원 추가 지원 추진
증액 시 6000억 원 소요…추경 확대 불가피
지방비 20% 매칭에 “재정 위기”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 증액을 추진하면서 추경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상 지자체 재정에 직접적인 충격이 예상되면서 일선 현장에선 “파산 위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수도권 지역에는 1인당 3만 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는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 경제 여건이 수도권보다 훨씬 열악하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증액안이 반영될 경우, 현재 약 30조 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6000억 원 가량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민주당은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본 지급액은 25만 원으로,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 사업에 국비 80%, 지방비 2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담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세 수입이 당초 추계보다 10조 3000억 원 줄어든 상황에서 지역에 내려가는 교부금까지 감액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 20%를 매칭하면 지방정부가 사실상 파산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국무회의 하루 전에야 8대2 매칭 방침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며 “법령상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정부를 하부조직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부산시는 올해에만 1·2차 추경으로 총 9276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민생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매칭까지 포함되면 상반기 재정 지출만 1조 원을 넘긴다. 지방비 20% 분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추경만으로도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62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증액 추진이 오히려 정책 수용성과 실효성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