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7.8%에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이 대통령 조기 개통 공약에 마지막 희망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2020년 터널 붕괴 사고 이후 공정률 97.8%서 5년째 표류 중이다.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부산 사상구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현장. 정종회 기자 jjh@

정부가 발주한 국책사업이라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공정률 97.8%에서 중단된 상태로 5년째 단 1%의 진척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할 마중물로 여겨졌던 사업의 완공이 하염없이 지연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실감에 빠졌다. 타 지역의 유사한 국책사업들이 속속 완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린 차별을 받는 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기까지 한다. 지난 2014년에 착공한 이 사업은 2020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잡았지만 개통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이 지반 침하로 무너지면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왔다.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해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세운 특수목적법인 스마트레일 측은 강한 수압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발주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다 시행사 측은 사고가 지반 침하로 발생했다며 ‘공사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면 주무 관청이 발생 비용의 80%를 보상한다’는 협약을 근거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12억 원 규모의 사고에 따른 투자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복구 비용과 사업 지연 이자 등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늘어난 만큼 향후 추가 정산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어 공사 재개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개통 직전 중단된 공사가 5년 동안 진척이 없자 부산·경남 주민들은 급기야 지난해 12월 부분개통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체 51.1km 구간 중 부산 강서금호역에서 창원 마산역까지의 40.4km 구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개통 대상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시행사 측은 이마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중이다. 그 사이 이미 건립된 김해 장유역 등 철도 역사와 시설물 등이 장기 방치돼 벌써 노후화 현상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동남권의 공간적 거리감을 없앨 대표적 인프라로서 큰 기대를 모았던 해당 사업이 이젠 주민들에게 기대감보다 좌절감을 더 안기는 애물이 된 것이다.

정부와 시행사 측의 진흙탕 소송전 속에서도 다행히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업의 조기 완공을 공약한 바 있다.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인 부울경이 광역 교통망 부족으로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정확한 진단까지 내리며 내세운 공약이다. 이 같은 공약을 생생히 기억하는 동남권 주민들은 지금이 해당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을 한데 묶는 GTX가 별다른 잡음 없이 속속 완공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던 터라 간절함은 더 크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역 공약 중 가장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