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분할
박수영 의원 “2단계 나눠 시행”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평근 13% 오른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빌라에서 관계자가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는 ‘차등요금제’와 관련, 광역자치단체별 차등 요금이 2026년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를 나누는 ‘3분할’ 요금제를 도입하고 내후년에 광역단체별로 차등하는 ‘2단계’ 접근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라며 “일단 내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를 나눠 적용하고 내후년에 광역단체 단위로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발의해 여권에서 차등요금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7일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한 바 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해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된다.

3분할 요금제의 경우 광역단체별 요금제로 가는 ‘중간 단계’로 추진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 전체가 하나로 묶일 경우 전력을 초과 생산하는 부산 등은 대전, 충남 등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인천의 경우 화력발전을 통해 전력자급률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전기요금이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3분할 요금제 외에 다양한 요금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격결정 워킹그룹’의 회의 자료다. 이 때문에 향후 논의를 거치면서 차등요금제 최종안은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역단체별 차등요금제가 실시되면 부산은 저렴한 전기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 부산으로 올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