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혜 예매 등 ‘고강도 국감’ 예고에 문현금융단지 초긴장
국회 정무위 14일 BIFC 찾아
2년 만에 부산서 현장 국정감사
주금공 등 4개 금융 공기업 대상
기관장 인사·가계대출 집중 타깃
남부발전·한국거래소도 ‘비상’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7일 시작되면서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해는 금융단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2년 만에 부산에서 현장 국감이 열리는데 기관장 인사 문제, 가계대출 문제, 증시 밸류업 등 기관별로 현안이 많아 강도 높은 국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피감 대상인 금융 공기업들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대대로 부산 현장 국감은 감사 강도가 높았던 데다가 22대 국회 첫 국감이어서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가에서는 부산 국감에서 최근 사장이 취임한 주택금융공사가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취임한 김경환 사장은 취임 한 달이 되지 않아 국정감사 무대에 선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으로 사장에 지명된 점, 최근까지 주금공 현안과 관련한 현장 경험이 부족했던 점 등에서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김 사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 국토부 1차관을 거친 뒤 서강대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정책 현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 있었다. 또한 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금융 대표 기관으로서 대출 상품 운영 문제, 가계 부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최근 불황에 따른 새출발기금 운영 계획, 온비드를 통해 매각 중인 국유부동산 매각 절차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던 공기업의 ‘KTX 표 특혜 예매 제도’(부산일보 9월 12일 자 1면 등 보도)를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가 수 년째 이용해 온 것에 대한 책임 소지도 국감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부산 현장 국감 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들도 국감 집중포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남부발전의 국감 회피용 사장 선임 지연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발전은 지난 4일 예정된 사장 선임 관련 주주총회를 돌연 취소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신임 사장이 국감 기간 야당의 집중 공세를 피하기 위해 사장 취임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국감에서도 한국전력 사장에 정치인 출신 김동철 사장을 임명하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정치인 출신 최연혜 사장을 임명한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공기업 지정 해제에 따라 1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 배석한다. 정은보 이사장 취임 이후 첫 국감인데, 거래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증시 부양책인 밸류업 정책이 기대 이하의 성과로 시장에서 혹평을 받고 있다. 밸류업 정책 추진과 증시 방향성 문제에 의원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현금융단지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고 금융 관련 현안이 많은 점, 여야 대치 국면인 점 등 매년 하는 국감이지만 여느 때보다 강도 높은 국감이 예상돼 기관장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