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사진, 동영상, 음성을 말한다. 딥페이크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로는 최근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가보훈부에서 일제강점기 수의를 입고 옥중 순국한 독립유공자에게 AI 기술을 활용해 한복을 입혀드리는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 영상이 있다. 옥중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모습 사진을 죄수복이 아닌 빛나는 고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복원한 것으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을 발전된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순기능이 있는 반면 정치인이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 얼굴을 동영상에 합성해 허위 광고, 투자 사기, 음란물 제작·유포 등 딥페이크 범죄 등의 역기능 사례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위협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에 떠돌고, 상당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도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딥페이크 성범죄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중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10대가 전체 피의자의 68.6%라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욕설이나 폭행,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도 처음엔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말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도 단순 장난 또는 놀이로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딥페이크 범죄는 익명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해 피해자 사진이나 실명, 전화번호, 학교, 직장, 거주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케 하여 스토킹, 성폭력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최근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한 제도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각종 SNS 사진 등을 삭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타인의 사진을 캡처, 합성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중대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교육 당국은 미성년자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불법 사진 합성은 물론이고 제작 의뢰, 소장, 유포 등이 모두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지도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경찰과 교육청, 학교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회복, 의료 지원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범죄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제대로 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10대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책임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각종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교육계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소중한 아이들의 꿈과 미래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