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종합대책 발표
“가해 학생 ‘무관용 원칙’ 적용
교재 개발 내년 3월부터 교육”

지난 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서구 경남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한 법교육 특강을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전국 초중고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하자 부산에서도 종합 예방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영상·음란물을 제작·유통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란물 확인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해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윤리 교육도 실시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 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 학생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내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 대해 학폭위 심의 기준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조치(2호)가 부가 조치로 내려진다. 이를 어길 경우 출석 정지(6호)·학급 교체(7호)·전학(8호)·퇴학(9호) 조치가 가중된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딥페이크 관련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핫라인 신고 시스템에는 △시교육청 △부산경찰청 △16개 구·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젠센터) △방송통신신심의위원회가 참가한다.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경찰청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 신고 전화’ 117로 통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117로 접수되는 딥페이크 사건 관련 정보를 이들 기관과 공유하며, 방심위는 해당 딥페이크 콘텐츠를 신고 접수 즉시 삭제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방심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확인·신고할 경우 즉각 삭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치료·심리 상담, 변호사 법률 상담 등도 지원한다. 또 피해 학생 치료비와 법률 지원 비용 등은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여기에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연간 1차시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모든 초중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수업 교재도 개발해 내년 3월에 보급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폭력·비행을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에서는 올해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잇따랐다. 해운대구 한 중학교에서는 중학생 4명이 학생과 교사 등 18명의 얼굴을 신체 이미지에 합성한 사진을 제작·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6월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고, 이를 판매한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