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긴장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일부 무기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하는 상황과 관련해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전적으로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군의 자체 방위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은 편"이라며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총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GDP)의 약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북한에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과 군사력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방위는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도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외부 지원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그럴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과 방위사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