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 일파만파
총장 권한대행에 경위 설명 요구
수뇌부 향한 이례적 집단 성명
사퇴론 목청도… 내부 비판 격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후 내부 집단 반발이 격해지며 ‘검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고, 사퇴를 촉구하는 평검사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한 비판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며 “검찰에 지침을 준 적은 없다”고 대응하며 진화에 나섰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노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들이 대검 수뇌부를 향해 이례적인 집단 성명을 낸 셈이다.

전국의 주요 지청장들도 이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냈다.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 지청장 8명이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대형 지청의 고참 지청장들도 검찰 수뇌부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검찰청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를 한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장 18명은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의를 밝힌 상태다.

지청장 8명은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평검사들인 대검 연구관들은 사실상 노 대행의 자진 사퇴를 건의하는 입장문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내외부 반발이 거세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출근길에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대응했다. 그는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정한 지침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도 야당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일선 수사팀의 반발이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강 대 강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