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규모 추경안 시의회 통과
본회의 표결 찬성 9표, 반대 7표
국힘 양태석·무소속 김두호 찬성
반년 넘게 이어진 정쟁에 마침표

야당 발의 ‘기금 전용 금지’ 조례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
신금자 의장 반대 가세로 ‘부결’
연이은 이탈 표 국힘 내홍 심화

거제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사무국 제공

경남 거제시가 준비한 자체 민생회복지원금(부산일보 11월 4일 자 10면 등 보도)이 이르면 이달 중 전 시민에게 지급된다. 여당 단체장 핵심 공약을 둘러싼 여야 간 극대한 대립으로 추진과 중단을 반복한 지 반년 만이다. 반색인 여당과 달리,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 심각한 내부 갈등을 노출한 야당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내홍 수습이라는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한다. 3차 추경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250억 원 규모 ‘원포인트’ 예산안이다. 앞선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심의 과정에 찬반 격론이 벌어졌고, 표결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가 나왔다. 현재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과 무소속 김두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거제시는 이달 중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은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은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나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시민과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신속, 정확하게 지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안 표결 결과.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거제시의회 유튜브 캡처

민생회복지원금은 변 시장이 지난 4·2 재보궐선거 때 제안한 1호 공약이다.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애초 470억 원을 투입해 전 시민에게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정부의 소비쿠폰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자 계층별로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선별 지원으로 수정했다. 수혜 대상은 23만여 명이다.

변 시장은 당선 직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반대로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뒤늦게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오면서 삼수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예산안도 마찬가지. 애초 일정에 없던 추경안 심사를 위해선 ‘일정 변경’이 필수다. 하지만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심의조차 못 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신금자 의장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추경안을 직권으로 안건에 포함하면서 기사회생했다.

상임위 예비 심사 역시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같은 추경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다수인 행정복지위원회는 ‘전액 삭감’, 민주당이 다수인 경제관광위원회는 ‘원안 가결’했다. 결국 예결위에서 각각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행복위 전액 삭감안이 부결되면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처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기권은 반대, 가부동수는 부결로 치는 만큼 가결을 위해선 야권에서 최소 2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했다. 그런데 앞서 양태석 의원과 함께 조례안에 찬성했던 조대용 의원이 정작 예산안은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출신이지만 표결 때마다 ‘기권’하던 무소속 김두호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가까스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거제시의회 유튜브 캡처

반면 국민의힘이 지원금 집행을 견제하려 발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됐다. 개정안은 거제시가 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기금에 대해 ‘현금성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집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공산이 컸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신금자 의장의 반대 투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로써 지난했던 여야 정쟁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연거푸 충격의 이탈 표가 나온 야당의 후유증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수 원내대표 등은 앞선 조례안 표결 때 민주당에 동조한 양태석, 조대용 의원에 대해 경남도당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반대 당론에도 찬성한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는 이유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일부에선 예산안을 직권 상정하고 개정안에 반대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신금자 의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