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감독위로 개편…재정기능 분산 방점
“공소청·중수청 가동 시기 내년 9월·기재부 분리 내년 1월 예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책임질 부처 조직도가 7일 윤곽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 기능 조정 등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안이 대부분 반영될 예정이며 여기에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개편도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대목은 검찰청 해체 부분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소재의 경우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 잡혔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이번 발표에는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충분한 토론을 지시한 만큼 명확히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서둘러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역시 권한 분산이라는 큰 기조 아래 조직개편 검토가 이뤄졌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하고, 대신 기재부가 가진 예산·재정 기능은 별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둘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 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갖고 있던 소비자 보호 업무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의 경우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만드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 이슈 전담부처 설립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안으로,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과 정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결국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몸집을 키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다.

산자부 내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정책 부서를 환경부로 넘기고, 대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의 수출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그대로 산자부에 남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불거져 나온 것으로 알려져 막판에 어떤 형태로 최종 개편안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각종 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환경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를 총괄하게 할 경우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