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선원 "지난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드론사령관이 직접 지시"

작년 10월 우리 군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평양에 삐라를 살포하다 떨어진 무인기가 우리 군이 백령도에서 보낸 것이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며 "이번 제보는 이러한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며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며 "이번 제보는 그러한 의혹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작전 지시와 실행, 그리고 은폐까지 동반된 계획적 시도였음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기분 따라 휘두르며 무인기까지 동원해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안보를 파탄 위기로 몰아간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그동안 경찰, 검찰 특수본, 공수처 등에서 이뤄진 수사 내용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 의혹도 정조준해 파헤칠 전망이다. 특히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실체가 확인되면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했다'는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할 것인지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것인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외환죄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함께 법에 정한 형량이 최고 수위인 가장 무거운 대표적 죄로 꼽힌다.

2025-06-30 [22:10]

해수부장관, 해수부 연내 이전에 "상황 봐야…임대 공간 찾는 중"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해수부 연내 이전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의에 "우선 현재 임대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물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관련 논의 중이라며 "상황을 지켜봐야 (연내 이전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강 장관에게 "대통령이 임시 청사를 구해서라도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관련해서 해수부와 부산시가 협업을 하고 있고, 우선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찾고 있다"며 "조건이 맞는 건물을 식별하고 있는 단계이며, 현재 직원과 신임 차관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어떤 부분을 해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내에는 임차를 하더라도 이전할 수 있냐'는 윤 의원 질문에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그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6-30 [19:39]

이 대통령 3일 기자 회견… 취임 30일 첫 메시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취임 30일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그간 ‘소통’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다. 30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 3일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기자들과의 거리를 비교적 좁힌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을 전후해 첫 기자회견을 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상당히 이르다는 평가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소통과 국민 알권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30 [18:47]

지방선거 1년 남았는데… 해운대구청장 벌써 ‘후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가 일찌감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현직 인사를 포함한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이 하나둘 포착되고 있고, 구의회에서는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까지 벌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서서히 선거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해운대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국민의힘 김성수 현 해운대구청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해운대구갑 지역위원장,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 등이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도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여야 모두 전략적 요충지로 분류해왔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해운대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홍순헌 후보가 승리했지만, 2022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성수 후보가 당선되며 정당 간 교체가 이뤄졌다. 이처럼 여야 간 승부가 엎치락뒤치락 반복돼 온 만큼, 내년 선거 역시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의 발걸음이 벌써부터 바쁘다. 민주당 소속인 홍 위원장은 해운대구청장을 역임한 인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모에 본인을 추천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지역 곳곳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며 본격적인 존재감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홍 위원장은 “중앙에서의 쓰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지역 민심을 훑고 있다.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김 구청장도 재선 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출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홍 위원장의 공개 행보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도 야권의 잠재 주자로 꼽힌다. 해운대고 출신인 김 전 부시장은 최근 퇴임 이후 지역 인사들과의 접촉을 꾸준히 이어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김 전 부시장은 출마설과 관련해 “언급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부산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시민의 관점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북극항로가 앞으로 부산의 DNA를 바꾸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공부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군으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해운대구의회 의장을 지낸 정성철 전 의원이 거론된다. 그는 현재 주진우 의원실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앞으로 공천을 둘러싸고, 김미애 의원이 지원하는 김 구청장과 주진우 의원이 힘을 싣는 정 전 의원 간 대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구의회에서도 선거를 겨냥한 신경전이 뜨겁다. 지난 19일 열린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김미희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해양수산부, HMM 본사, 해사법원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임해야 하는 결의안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부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6-30 [18:41]

김용태 임기 만료… "기득권 변화 막아"

국민의힘은 3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물러났다. 지난달 11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교체 파문’으로 사퇴한 뒤 임명된 지 49일 만이다. 1990년생으로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 파격 발탁돼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지만, 당 주류의 반발과 혁신안 동력 상실로 사실상 성과 없이 물러났다. 김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포함한 5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당의 공식 의사결정 구조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기득권 구조가 변화의 길을 막고 있다”며 “이 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고 했다. 이어 “보수는 지난 계엄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다시는 그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당은 김 위원장 퇴임 직후 송 원내대표 중심의 새 비대위 체제로 방향을 전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를 정식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새 비대위원으로는 4선 박덕흠, 재선 조은희, 초선 김대식 의원과 함께 원외 인사인 박진호 전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참여한다.

2025-06-30 [18:40]

文·尹보다 일찍 기자회견 갖는 李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째가 되는 3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은 전임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빠르다는 평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맞춰 공식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보다 두 달 이상 이른 것으로, 이 대통령이 국민 소통에 한층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통상 대통령 기자회견은 대통령 담화로 시작됐던 만큼, 취임 한 달 차에 접어든 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도 그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민생과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 경제 분야에선 이 대통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효과는 한 두 달에 그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과 사용에 따른 내수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강력 대출 규제’도 기자회견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한 발 뺀 상태다. 이번 규제를 놓고 관련 전문가들 의견도 나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미 관계도 빼놓을 수 없다. 앞서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귀국하며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된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기회로 꼽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도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이 대통령이 불참 결정을 내리며 무산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실용이 아닌 방관 외교”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이 직접 다음 한미정상회담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또 한 번 견해를 밝힐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김 후보자 청문회 직전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청문회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면서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025-06-30 [18:38]

“트렉스타 살리자”… 산학연 모여 부산 신발 산업 돌파구 찾는다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주)트렉스타를 비롯한 지역 신발업계 부흥을 위해 부산 지역 산학연이 머리를 맞댄다. ‘부산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부산일보 6월 16일 1면 등 보도)의 첫 대상 기업인 트렉스타를 비롯한 지역 신발업계의 위기를 분석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회의다. 부산시의회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부산 사상구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2층 회의실에서 ‘부산 신발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연다. 이날 자리에는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테크노파크는 물론 트렉스타, 창신INC, (주)학산, (주)지비라이트, 한국신발산업협회 등 지역 주요 신발업계, 경남정보대학교 신발패션학과도 함께한다. 이날 자리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BNK부산은행, 부산일보 등 5개 기관·기업이 함께하는 ‘부산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산 기업과 지역 기업이 살아야 부산이 산다는 신념을 함께한 5개 기관이 기업과 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부산시의회와 부산테크노파크는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사하3) 위원장은 “지역 토종 브랜드 트렉스타를 비롯한 지역 신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업계, 학계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며 “지역 신발업계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는 부산테크노파크가 육성하는 신발 관련 스타트업들도 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역 중견신발업체들과 스타트업의 연계도 모색한다. 일종의 오픈이노베이션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은 외부의 기술, 아이디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부 혁신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부산시도 트렉스타를 비롯한 지역 신발 산업 육성에 팔을 걷었다. 부산시는 ‘부산 신발 홍보전’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부산시는 지난 3월 트렉스타를 비롯한 부산 토종 브랜드 2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홍보전을 열었다. 당시 행사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와 판매가 진행됐는데 신발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트렉스타가 내수 시장에서 매장 수도 줄이는 등 판로가 축소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지원한다면 트렉스타를 비롯한 지역 신발업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트렉스타는 기술력에 강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더욱 돋보이게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트렉스타는 부산시의 지원 사업을 받아 크게 도약을 한 경험이 있다. 트렉스타는 2008년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에 참가했는데 이때 빛을 본 것이 트렉스타의 대표작이자 스테디셀러인 ‘코브라’ 시리즈다. 그 이후로도 트렉스타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진행해 시장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였다. 시는 이번에도 트렉스타의 두 번째 ‘퀸덤 점프’를 위한 R＆D 지원 등을 고려 중이다.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트렉스타가 결국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력이다”며 “트렉스타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전반의 기술력이 올라가야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6-30 [18:29]

“김민석, 법망 살짝 엇나가는 수단 총동원”… 국힘 ‘국민청문회’ 압박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어 소득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재차 포문을 열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도 없고, 자료도 부실한 ‘맹탕 청문회’였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서 김 후보자의 자격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석연찮은 해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여론전을 이어갈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 앞으로 있을 청문회 정국에서 김 후보자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강화하려는 셈법도 엿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국민청문회에서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면서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도 “(김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없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10대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우리 당 청문특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도 김 후보자의 소득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가 찾아낸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빙부 조의금, 전처 교육비 보조 등은 공직자 윤리법에서 살짝 엇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형해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8억 원이라면서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찾아내 출판기념회다 결혼식이다 빙부상이다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꿰맞춘 조작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힌 김대희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연합회장은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사람을 살면서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며 “투자를 해서 돈을 다달이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신성 씨로부터 미국 유학 시절 매달 450만 원 가량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배추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서 표절률 41%로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 “(논문이) 34페이지인데 41% 표절이면 15장에서 20장 정도만 본인이 쓴 것”이라며 “유엔 보고서 등 4개를 주로 베꼈는데 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7대 인사 검증 기준 중 무려 4개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도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지적에도 오는 3일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총리 인준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내란 동조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훼방 놓은 것도 모자라서 법에도 없는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묻지마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명백한 대선 불복이고 거짓 선동 정치 쇼”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늦어도 오는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언급했고,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준안 및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을 3일로 거듭 제시했다.

2025-06-30 [17:34]

국정기획위, 이번주 ‘이재명표’ 조직개편안 윤곽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조직개편 초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정부조직개편 TF가 철저한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금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를 통해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TF는 지난 주말 각 분과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 기타 부처 수요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개편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에도 회의를 열고 조직 개편 논의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구성원들에게는 조직 개편 구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확정이 되기 전인 만큼 외부 공개 시 공직사회가 동요될 수 있다”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 선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5개년 TF에서는 금주 중으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정계획재정 취합도 완료해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세재정개편 TF는 조세 재정 분야에서 개편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규제 합리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하면 이 대통령 보고, 대통령실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조직개편 브리핑 계획에 대해 “초안 정도로 정리됐을 때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며 “대통령에게 보고돼서 최종 결정돼야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표’ 부처 개편안에 대한 윤곽은 금주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 개편 등의 방안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실현 방안 발표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주 중엔 검찰의 업무보고도 재차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의 업무보고는 지난 20일과 25일 두 차례 연기됐다. 인구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국가 AI 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조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먼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2025-06-30 [16:35]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에 축하 인사를 건넸고, 재임 기간 양국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뤄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어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웡 총리에게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을 믿는다"며 "다양한 계기에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며 국가 간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대변인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하도록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여러 방면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하는 첨단 미래산업,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도 요청했다.

2025-06-30 [16:26]

예결위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 극적 정상화…가까스로 파국 면해

이재명 정부 첫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 시작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갔다. 여당의 일방적인 일정 결정에 불만을 품은 야당이 퇴장하며 심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가 오후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심사가 재개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늘(30일)과 내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부터 추경 심사를 시작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를 보이콧하며 개회 직후 퇴장했다. 여당인 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역대 추경심사 시 이틀씩 진행해 온 종합정책질의를 왜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 추경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했다. 이날 오후 2시 재개된 예결위 전체회의부터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해 질의에 나섰다. 여야가 일정을 조정하면서 추경안 심사는 당초 계획보다 하루 더 걸쳐 진행되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일단 예결위 추경 심사는 정상화했지만 여야는 추경 심사를 두고 재차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사업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결국 청년이나 우리 미래 세대한테는 큰 부담으로 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추경을 ‘졸속 추경’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명백한 반국민·반민생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5-06-30 [16:04]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임…전대까지 관리형 체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기는 이날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비대위원에는 원내에선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이, 원외에선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의총에서) 말했다"며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반대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2025-06-30 [16:00]

“국힘 해체하라는 말 뼈아팠다”…김용태 비대위원장 49일 만에 퇴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지난달 11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교체 파문’으로 사퇴한 뒤 임명된 지 49일 만이다. 1990년생인 김 위원장은 당내 최연소 의원으로 파격 발탁됐고,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당내 주류의 반발과 혁신 동력 상실로 사실상 성과 없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보수재건을 위한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 전국을 돌며 들었던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중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포함한 5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의 기득권 구조가 변화의 길을 막고 있다”며 “이 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는 지난 계엄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다시는 그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동료 의원들과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수재건 6대 과제’도 제시했다.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국민보수 △진정한 국민주권 실천 △따뜻하고 혁신적인 보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개혁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헌법정신 △세대통합을 위한 역사의식 확립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지도체제를 논의한다. 당 안팎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새 비대위원장 임명은 다음 달 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30 [10:40]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심사 돌입…여야 격돌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지한 심사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졸속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세출 규모가 20조 2000억 원 확대 편성됐고, 부족한 세입 규모를 바로잡는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 포함됐다. 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앞선 공지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후 소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여야 신경전이 불거지고 있어 추경안 처리까지 순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성명에서 여당이 주도한 일방적인 회의 일정 취소와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종합정책질의가 최소한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하루 만에 일정을 끝내고 바로 의결하겠다는 건 국회 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30조의 70%가 빚을 내는 예산”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인데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추경을 두고도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기적으로 임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청년이나 미래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가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경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더라도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6월 임시회 내 처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신속 추경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분야별 전문가와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청문위원회’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제대로 된 해명도 없고 증인이나 참고인조차 없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였다”며 “대표성을 가진 국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국민청문회를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5-06-30 [10:22]

트럼프 “상호 관세 유예 없다…모든 국가에 서한 보내 10~50% 부과”

“축하합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대신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 뉴스 아침 방송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유예는 없을 것”이라며 관세 협상 중인 국가들에 이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곧 각국에 통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 관세 부과를 밝힌 이후, 다음 달 9일까지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관세율을 정하기 위해 각국과 협상해 왔다. 상호 관세는 다음 달 9일부터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 나라냐에 따라 다르다. 좋은가, 별로 안 좋은가”라며 “어떤 나라들은 신경도 안 쓴다. 그냥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90일 내에 90개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협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200개 나라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중국과 무역 협상이 순조롭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중국은 앞으로 많은 관세를 내야 할 것이다. 무역 적자가 크다는 걸 그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란이 평화적 태도를 보일 경우 중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들은 우리의 자동차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들의 자동차 수백만 대를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다”며 “이건 공정하지 않고, 일본에 그렇게 설명했다. 그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에 부과된 25% 관세로 타격을 입고 있고, 미국과 협상에 힘쓰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본에 부과된 상호 관세 24%가 적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일본보다 높은 25%다. 현재 미국이 통상 합의를 한 나라는 영국과 중국 단 두 나라다. 지난 5월 일찌감치 영국과 기본 10% 상호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고, 중국과는 진통 협상 끝에 145% 고율의 관세를 3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 협상이 최고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0%, 그렇지 않다면 원래 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율인 25% 사이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무역 파트너 18개국 중 10~12개국과 협상을 마무리한 뒤, 추가로 20개국과 협상을 진행하면 “오는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와는 배치되지만, 관세 협상이 시한이 지나서도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5-06-3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