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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한 예산안 의결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 법무부 예산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활비 삭감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우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 3900만 원이 순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4-11-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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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다음 순방에 동행 않기로 결정”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해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다자외교 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2024-11-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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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기 트럼프 정부, 한반도 평화 노력 이어가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2기 트럼프 행정부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 양국의 신뢰가 한층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외교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념·진영 외교만 외치는 사이 미국과 일본의 수장이 바뀌었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나 남북한의 대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날로 급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섰다. 모호한 가치 외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킬 국익 우선·실용 외교가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1당으로서 입법과 정책을 통해 경제·안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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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대통령 약속,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실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며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나”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거론했다. 이어 “민주당 ‘쩐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에 9명의 야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됐고 그 중 윤관석 전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민주당 의석수를 줄이기 위한 검찰의 작전’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며 “뻔뻔함이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2024-1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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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17%로 하락…취임 후 최저치 경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17%로 하락,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은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17%가 긍정 평가했고 74%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17%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4%는 취임 후 최고치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날인 지난 7일 오전 실시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과 관련 “그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2022년 8월 17일), 취임 2주년 시점(2024년 5월 9일)에도 국정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둘 다 직무 긍정률 저점(24%, 23%)을 기록한 뒤였고, 기자회견 전후 전반적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90% 내외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47%), 부정(44%) 평가가 팽팽하게 갈렸다.
지역별로는 PK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8%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TK)에서 23%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이 18%, 서울 17%, 인천·경기 14%, 광주·전라 3%순이었다.
한국갤럽은 1988년부터 대통령 직무 평가를 해왔고, 매주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차인 2012년 1월부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간 단위 직무 긍정률이 20%를 밑돈 것은 2012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3주간이다. 최저치는 그해 8월 첫째 주 17%였고, 이후 독도 방문과 대일 강경 발언 등에 힘입어 8월 셋째 주 26%까지 반등한 바 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말 긍정률 17%, 이후 12월 직무 정지까지 평균 5%였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긍정률 최저치가 29%였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11월 1주차 정기 조사)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29%, 민주당 36%,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4%였다. 양대 정당은 총선 후 국민의힘 경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에서 비등한 구도였는데, 이번 주에는 민주당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간격을 벌렸다. PK에서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23%,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민주당 대표 2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 4%,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각각 3%, 김동연 경기도지사 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62%가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41%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내 이재명 선호도 최고치는 이번 조사의 29%, 한동훈은 올해 3월 24%다. 이번 조사에서 PK지역 대권 주자 지지율은 이재명 22%, 한동훈 21%, 홍준표 6%, 오세훈 6%, 조국 3%, 김문수 2%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을 맞아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인사 각각에 대해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평가 대상 7개 분야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복지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유권자 열에 예닐곱이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정책 긍정평가가 30%, 외교 27%, 대 북한 26%, 교육, 부동산 각각 17%, 경제 15%, 인사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8%였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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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고] 간명했던 트럼프 메시지의 승리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 날, 이곳 뉴햄프셔의 아침은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아침 일찍 커피를 사려는 사람들, 한적한 도로를 간간히 오가는 차량들만이 눈에 띌 뿐이었다.
그러나 뉴햄프셔는 미국에서도 투표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지역이다. 1860년부터 1988년까지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 주였던 뉴햄프셔는 2000년 조지 W. 부시 대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2016년에는 트럼프에 대한 강한 지지세가 나타났지만, 2020년에는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번 대선에서도 해리스가 뉴햄프셔의 선거인단 4석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두 후보 간의 득표율은 해리스 50.9%, 트럼프 48.0%로 불과 3% 차이에 그쳤다.
평온한 분위기 속 뉴햄프셔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의 리더십을 선택했다.
뉴햄프셔 공화당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우리의 메시지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분명하고 간결했다 (clear and simple). 민주당이 ‘낙태권’과 ‘여성 권리 박탈’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플레이션, 주거 문제, 불법 이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왔다. 이는 미국 국민들이 당연히 선택할 가치였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지금까지 미 국무부 초청 연수를 위해 방문했던 워싱턴 D.C.와 뉴햄프셔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미국의 저성장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불만은 거리 곳곳에서 새어 나왔다. 워싱턴 D.C.에서 만났던 한 우버 드라이버는 “푸드트럭과 같이 외국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업종들이 박물관과 미술관 길을 막고 영업하거나 노숙자들,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을 파는 등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포용하고 상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는 연설 중 “침입하는(invasive) 존재가 아닌 제대로 된(immigrants) 이민자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는 강렬했다. 현장의 불만을 캠페인에 이어 승리한 순간까지 담고 있었다.
이러한 트럼프의 전략이 다수의 유권자와 선거인단, 전통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뉴햄프셔 민주당 해리스 캠프 관계자는 “여성의 목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현 사회에 대한 불만이 크다.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극우 집단과 우리가 나눌 공동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실망감과 트럼프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이번 우리는 대중투표도 지역 선거에서도 졌다. 패배요인을 찾는데 집중할 것이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덧붙였다.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여성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대선이 마치 남성과 여성 지도자의 대립 구도로 만들어진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리더십의 문제에 주목했다. “It was not about gender, It was about leadership. (젠더의 문제가 아니다. 리더십의 문제였다.)” 트럼프를 지지한 한 유권자의 말이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 미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유권자들이 선택한 미국다움이 이번 대선에서 드러났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Unprecedented), 예측할 수 없는(Unpredictable), 그리고 잊을 수 없는(Unforgettable)" 대선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다. 이제 우리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함께 외교, 국방, 경제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재정비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현명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미국의 리더십에 맞추어 우리의 이익과 국민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4-11-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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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오는 11일 부산에서 거행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오는 11일 오전 부산에서 거행된다. 매년 11월 11일 거행되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유엔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행사다.
국가보훈부는 제18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오는 11일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을 향해 묵념한다는 의미의 ‘부산을 향하여’(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20개국에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유족, 국내 참전용사, 유엔군사령부 장병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유엔군 무명용사 유해 안장식으로 시작된다. 2010년 경기 연천군 백령리에서 발굴됐으나 국적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7∼25세 유럽계 남성 유엔군의 유해가 유엔기념공원 무명용사 묘역에 묻힌다. 정전 이후 발굴된 무명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용사의 관 위에는 그가 70여년간 묻혀 있던 곳의 흙이 뿌려진다.
이어 오전 11시 정각에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유엔 전몰장병의 희생을 추모하는 묵념이 1분간 실시된다. 조포 21발 발사도 함께 이뤄진다. 미 해병대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고 맬빈 메너드의 딸인 메리 매킨토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편지를 낭독하고 추모곡을 부른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행사와 관련, “우리 정부와 국민은 70여 년 전 유엔 참전용사들이 목숨 바쳐 뿌린 자유의 씨앗이 지금의 평화와 번영으로 자라났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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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성호 침몰 사고에 “인력 총동원 인명 수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 선박 금성호 침몰 사고에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어선 침몰 사고에 대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에 가용한 모든 함정과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 상선, 관공선 등을 동원해 신속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방부에는 야간 수색 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명탄을 지원하고, 항공기를 투입해 해경의 구조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또 수색·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의 안전에도 전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4시 34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금성호(129t)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에 따르면 금성호 승선원은 출입항관리시스템상 27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14명은 구조됐으나 2명은 의식이 없고 1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해경은 실종자 13명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4-11-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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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서도 회견 공방…"김 여사 호위" "진솔한 설명"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윤 대통령이 끝까지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판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진솔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오늘 대통령 담화를 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윤 대통령이 끝까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윤 대통령이 오늘 회견에서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누구를 공천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며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공개됐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가치와 상식을 뒤엎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전파낭비, 시간 낭비, 세금낭비였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 회견을 두고 맹공을 이어가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못 봤고 발언하시는 건 텍스트를 미리 읽었다"며 "진솔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운영위에서는 운영위 사안, 정무위에서는 정무위 사안을 논의하면 된다. 예결위에서는 예결위 사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이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을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이다. 이어 박 의원은 "정쟁을 벗어날 수 없는 국회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더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2024-11-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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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 부친상
△전판개 씨 7일 별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친상. 빈소 부산 한중프라임장례식장 402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장지 부산영락공원. 010-6747-1246
2024-11-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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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진심 어린 사과"… 각종 의혹은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명태균 씨와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며 “대선에 당선된 이후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관련 정보가 명 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열 몇 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공약으로서 산단 지정은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다”며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는 모략”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저 자신부터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장을 발령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내가 의도적인 악마화나 가짜뉴스, 침소봉대로 억울함도 본인은 갖고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 하시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며 “아내는 ‘괜히 임기반환점이라 해서 그동안의 국정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많이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저와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며 "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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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트럼프 당선인, 내년 1월 취임 전 회동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당선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트럼프는 한미일 협력과 한미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런 협력이 캠프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1기 재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했다. 이에 트럼프도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조기 회동을 위해 미국 측과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능하면 내년 1월 20일 미 대통령 취임 전에 만남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회동이 미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 “(윤)대통령께서도 빠른 시기에 (회동을)하자고 하신 만큼 계속 조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첫 당선 당시 조기 회동을 했던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의 전례를 고려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대선 개표 완료 다음 날인 11월 10일 통화하고 일주일 뒤 뉴욕에서 만났다. 다만 취임 전까지는 트럼프가 정부를 대표하는 위치가 아닌 만큼 회동 형식이나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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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 후보 등 측근 인맥 형성 당황했던 1기 트럼프 때와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2기 트럼프 행정부와 연결된 한국 내 인맥에도 관심이 쏠린다. 8년 전 트럼프의 예상 밖 백악관 입성에 한국 정부와 정치권, 재계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외교 당국 위주로 트럼프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재선 가능성에 일찌감치 대비해 왔다.
우선 공식 외교 라인에서는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2017년 외교부 기조실장이었던 조 대사는 당시 한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접점이 약했던 트럼프 측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을 주도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조 대사는 당선이 확정된 6일(현지 시간) 대사관 참사관급 직원 2명을 대동한 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자 인수팀 거점인 마러라고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향한 상태다. 그는 7일까지 현지에 체류하며 트럼프 측근과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새로운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과 인연이 깊다. 조 장관은 지난 9월 한국을 찾은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과 따로 면담한 바 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전 의원의 트럼프 인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국정연설에 지 전 의원을 초청, “섬뜩한 북한 정권에 대한 또 한 명의 목격자”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지 전 의원은 현장에서 목발을 치켜들며 호응했고 이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후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할 때 지 전 의원의 일화를 자주 거론했고, 지 전 의원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면담하기도 했다.
2024-11-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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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마찰·대북 뒷전 우려에 ‘한국 핵무장론’ 고개 [트럼프 재집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북미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나 트럼프는 1기 재임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호의적 자세를 유지해 온 만큼 북미 간의 대화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크다. 김정은 역시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받을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가 협상 상대로 수월할 것으로 보고 보고 있다.
일단 북한이 지금까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분간은 전략무기 완성을 위해 도발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안보 당국의 전망이다. 미 본토를 위협할 만큼 국방력을 완성한 후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편이 유리한 까닭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마무리될 가성은 낮다.
이 같은 맥락에서 향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상호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핵 군축 협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 7월 공화당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이 핵 군축 카드를 들고나올 때 트럼프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에 강 대 강으로 맞대응한다면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과 같은 북미 간 극한의 대립 양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은 불발로 끝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과거와 같은 비핵화 협상은 절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트럼프가 북한의 제안에 응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만 통제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의 ‘스몰딜’을 시도할 경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긴밀한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진다.
북한과 별개로 트럼프가 동맹의 가치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해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 제공 확장억제 등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라는 개념을 정립한 바 있다. 트럼프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하자고 요구 중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대담에서 “내가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한화 13조 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달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 원의 9배에 가깝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 늘어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한국이 비용을 더 내거나 전개 횟수 자체가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신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나 핵무장 잠재력 확보의 기회를 얻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5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북한 핵 공격에서 한국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북핵 억제)대안을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11-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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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전쟁… 전 세계가 미국과 관계 재정립에 촉각 [트럼프 재집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세계 각국 정상은 빠르게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1기와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어 트럼프의 복귀에 정상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 건 러시아와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당선 직후 트럼프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적인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블로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별다른 축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무반응에도 외신들은 푸틴은 트럼프의 복귀를 서방의 분열을 악용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분석 중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원조가 불투명해질 것을 노린다는 의미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날 트럼프에게 전화해 당선을 축하했다. 중국 외교부는 선거 결과가 굳어진 이날 밤늦게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트럼프 선생의 대통령 당선에 축하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트럼프는 1기 당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으로 이어진 바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도 ‘관세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살리겠다’며 초강경 통상 정책을 예고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같은 날 축하 인사를 나눴다. 그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와 협력을 긴밀하게 해 미일 동맹 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서 “향후 접점을 빨리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당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중동의 정상들도 트럼프의 당선을 환영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전화를 통해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이란의 위협도 논의했다”고 전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신이 보호하시기를 바라며 당선인의 지도력 아래 미국 국민이 발전하고 번영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뜻밖에도 아프가니스탄의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도 7일(현지 시간) 트럼프에게 “당선을 계기로 양자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실질적인 정부로 인정해 타국의 입장 변화를 선도해 달라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024-11-07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