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 극적 정상화…가까스로 파국 면해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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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예결위 추경심의 오전 보이콧
여야, 일정 조율 극적 합의로 오후 정상화
질의 하루 연장…추경 의결 일정 하루씩 연기

3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 시작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갔다. 여당의 일방적인 일정 결정에 불만을 품은 야당이 퇴장하며 심사 중단 위기를 맞았다가 오후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심사가 재개됐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오늘(30일)과 내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부터 추경 심사를 시작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를 보이콧하며 개회 직후 퇴장했다. 여당인 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면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역대 추경심사 시 이틀씩 진행해 온 종합정책질의를 왜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 추경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했다.

이날 오후 2시 재개된 예결위 전체회의부터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해 질의에 나섰다. 여야가 일정을 조정하면서 추경안 심사는 당초 계획보다 하루 더 걸쳐 진행되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일단 예결위 추경 심사는 정상화했지만 여야는 추경 심사를 두고 재차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사업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결국 청년이나 우리 미래 세대한테는 큰 부담으로 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 추경을 ‘졸속 추경’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명백한 반국민·반민생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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