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시동
전국민 민생지원금 포함 30.5조원 규모
민주 추경심사 속도전…국힘 보이콧 검토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지연(왼쪽부터), 박형수, 조배숙, 김기웅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독단적 예결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지한 심사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졸속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세출 규모가 20조 2000억 원 확대 편성됐고, 부족한 세입 규모를 바로잡는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 포함됐다.

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명동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앞선 공지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후 소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여야 신경전이 불거지고 있어 추경안 처리까지 순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성명에서 여당이 주도한 일방적인 회의 일정 취소와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종합정책질의가 최소한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하루 만에 일정을 끝내고 바로 의결하겠다는 건 국회 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30조의 70%가 빚을 내는 예산”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인데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추경을 두고도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기적으로 임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청년이나 미래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가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경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더라도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6월 임시회 내 처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신속 추경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분야별 전문가와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청문위원회’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제대로 된 해명도 없고 증인이나 참고인조차 없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였다”며 “대표성을 가진 국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국민청문회를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