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네트워크 구축 용역 발주
권역별 정책 편중 가능성 진단
예산·인사·조직 효율성 제고
동남권과 새 협력 기회도 모색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이후 제기됐던 타 지역 홀대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국 균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정종회 기자 jjh@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으로 제기됐던 타 지역 홀대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선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외 지역과의 물리적 거리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진단하고, 전국적인 해양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운영과 정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 및 전국 균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는 전국 해양수산 네트워크 유지 방안, 소속기관 개편 방향,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 혁신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타 지역의 정책적·예산적 소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해수부는 용역을 통해 부산 이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짤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해양수산 네트워크 유지 방안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의 개편 방안을 만든다. 더 나아가 권역별 정책 편중 가능성을 진단하고, 전국 단위 현장과의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실천 과제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용역 결과는 전국 네트워크 유지 측면에서 해수부 소속 기관들의 조직, 기능, 권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세종시에 위치한 타 중앙부처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인사, 조직 등 주요 행정 분야의 효율성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용역에 담긴다.

더불어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효율적 업무 분야와 기능을 점검하고, 각 권역별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조직 운영안을 도출해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새롭게 둥지를 튼 부산에서 해수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협력 방안도 다룬다. 부산 이전으로 오히려 거리가 가까워진 동남권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협력 기회도 모색할 방침이다. 해수부가 부산 이전을 통해 이루려는 해양수도권 조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부산시를 비롯한 남부권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협력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도출하고, 필요시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이나 기구 신설 등의 세부 운영 절차도 세울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수립,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 지자체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뒤에도 부산은 물론 동남권과의 밀착 협력을 통한 해양수도 육성과 타 지역 및 중앙부처와의 소통 공백을 메우는 전국 균형 행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조직·네트워크 전반을 어떻게 재설계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