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행정타운에 발목 잡힌 거제 경찰

경남 거제경찰서 청사 이전이 산 넘어 산이다. 지지부진한 행정타운 조성과 현 청사 주변 상권 반발에 막혀 하세월하다 겨우 대체지를 찾았는데, 거제시 딴죽에 다시 발목이 잡힐 판이다. 당장은 행정타운 완공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렵게 잡은 새 청사 마련 기회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 온 행정타운 부지 조성 공사를 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의뢰한 설계 용역 결과가 10월 중 나오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 내 완공한다는 목표다. 거제시 관계자는 “추가 공사비는 용역을 거쳐 정확히 산출되겠지만 부지 정지 공사와 기반 시설비용을 합치면 최소 2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행정타운은 각종 사건, 사고에 더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갖추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옥포동 산 177의 3 일원에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해 경찰서와 소방서를 입주시키는 게 핵심이다. 마침 두 기관 역시 새 청사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경찰서는 1986년, 소방서는 1990년 건립돼 공공청사 신축 기준인 내구연한 30년을 훌쩍 넘겼다. 비만 오면 빗물이 새고 지하에는 곰팡이가 필 정도로 낡은 데다, 늘어난 인원에 비해 업무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컨테이너를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다. 특히 소방은 최신 구조·구급 장비조차 수용할 공간이 없어 도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거제시 제안을 수용해 행정타운에 새 청사를 건립해 입주하기로 했다. 현 청사와 맞바꾸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신축 이전에 필요한 정부 예산까지 모두 확보했다. 그런데 행정타운이 표류하면서 일이 꼬였다. 행정타운은 2016년 첫 삽을 떴지만, 공사 과정에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난해한 사업 방식 탓에 10년 넘게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지금도 공정률 57%에서 멈춘 상태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과 소방은 입주 포기를 선언하고 대체지를 찾아 나섰다. 양대 기관 중심의 행정타운을 고집하던 거제시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무작정 잡아 둘 순 없다”며 사실상 유치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 자체 신축부지선정위원회를 꾸린 경찰은 연초면 연사리 811번지 일대(연초고등학교 앞 농지 1만 7851㎡)를 신청사 건립 용지로 낙점했다. 그런데 지난 재선거를 통해 변광용 시장이 3년 만에 시정에 복귀하면서 도돌이표가 될 위기다. 최근 관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타운 입주 의향을 물은 거제시는 경찰에 다시 손을 내밀었다. 반면 경찰은 ‘경찰청 지침상 준공이 불확실한 부지는 청사 건립 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데다, 행정타운은 조기 준공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제시는 부지 공사가 끝나면 재차 입주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거제시 요청을 마냥 뭉갤 순 없는 처지다. 이전 최적지로 점찍은 연초면 부지는 농지다. 농지에 관공서를 건립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결정권자가 거제시장이다. 거제시 협조가 없으면 연초 이전도 불가능한 셈이다. 소방도 마찬가지다. 특히 소방은 예산까지 지자체에 묶여 있어 거제시 지원 없이는 청사 이전이 아예 불가능한 처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급해진 경찰은 최근 옥포도 주민과 지역 정치인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진 경과와 이전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연초 신청사 건립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호 서장은 “향후 치안수요, 장기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이전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한 뜻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방향이 정해지기를 바란다”며 “옥포동 발전 방안은 주민과 행정, 정치권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025-07-03 [08:00]

“뻔뻔한 출마자들” 선거비용 미반환 PK서 10년간 40억

지난 10년간 부산·울산·경남 지방선거·총선에서 위법 행위로 형이 확정된 출마자가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선거 비용이 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회수 방법이나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부울경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울경에서 열린 선거에서 출마자 15명이 선거비용 총 40억 5698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낙선자나 그 가족, 캠프 회계 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당선자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당시 선거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에서 선거 관련 반환기탁금·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는 6명이다. 액수는 총 17억 2587만 원이다. 선거·정당별로 구분하면 △제6회 지방선거 2명(새누리당, 무소속) △재보궐선거 1명(무소속) △제7회 지방선거 2명(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제8회 지방선거 1명(무소속)이다. 이들 중 제6회 지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광역의원과 제7회 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제8회 지선에 출마한 무소속 교육감 등 3명은 선거에서 당선됐다. 경남에서도 미반환액이 상당한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경남의 선거 관련 반환기탁금·보전비용 미반환자는 8명으로, 총 19억 330만 원에 이른다. 이들 역시 교육감·국회의원·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 다양한 선거에 출마해 실제 5명은 당선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울산에선 1명이 4억 2781만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반환 고지를 받은 이들은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선관위는 대상자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반환금 징수를 위탁한다. 관할 세무서는 반환 대상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동산 등 자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문제가 커진다. 선관위와 세무서는 보전금 미납 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잡고 환수 절차를 밟는다. 이후 소송까지 돌입하지만 보전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이 법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보전금 관련 소송을 해도 소멸시효를 10년 더 늘리는 게 전부다.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재산이 없으면 결국 ‘징수 불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출마자 입장에서는 버티기를 할 경우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 셈이다. 일부 출마자들은 향후 투표율 미달,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대비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출마를 하는 악용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반납을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나왔지만 실제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선거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는 “고액 세금 미납자는 신상이 공개되는데,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공직선거법에도 이 같은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국민 주머니만 털어가는 세태를 바꾸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먼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2 [20:11]

경남 버스 요금, 내달 200원 인상

경남도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이 내달부터 인상된다. 경남의 버스 요금 인상은 2020년 1월(200원 인상) 이후 5년 7개월 만이다. 경남도는 내달 1일부터 18개 시·군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13.3%), 농어촌버스는 150원(10.3%) 씩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100원 씩 인상된다. 경남도는 올해 4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8개 시 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10개 군 지역 농어촌버스 요금은 150원 올리고 경기 침체에 따른 도민 부담을 줄이고자 하반기에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을 의결했다. 2023년에도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버스 업계의 경영 악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타 지자체의 요금 인상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경남도의 입장이다.경남도는 지난달 30일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시기를 내달 1일로 결정해 18개 시군에 통보한 상태다. 8월 인상 요금이 적용되면 현재 경남 시내버스 요금은 현금 기준 1500원에서 1700원이 된다. 경남도는 요금 인상에도 시내버스 이용 횟수에 따라 성인은 최소 20%, 75세 이상은 교통비 전액을 돌려주는 환급 정책 ‘경남패스’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2025-07-02 [18:05]

'파타야 관광객 살인 사건’ 일당 살인·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 심리로 열린 ‘파타야 관광객 살인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무기징역을, B(28)·C(40)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A 씨는 범행을 일부 자백했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공범들에게 전가하며 불리한 것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고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일 밤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난 30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납치해 50여 분간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하며 생활하다가 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단체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뒤 고무통에 담아 태국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들이 사용하던 대포통장 계좌에 37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가족에도 연락해 1억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유가족의 연락을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내·외로 도주했던 일당은 차례로 붙잡혔다. 이 사건 이후 항암 치료 중이던 피해자 아버지는 세상을 등졌으며, 어머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 B 씨는 무기징역, C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이날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은 “반성하다는 거짓말하지 말고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2025-07-02 [17:46]

통영시 분뇨 수집·운반료 15년 만에 4.4% 인상

경남 통영시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한다. 2010년 조정 이후 15년 만이다. 통영시는 2일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수수료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지속적인 임금 상승, 물가 상승 등 운영비 증가로 연관 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750L당 2만 216원이던 기본요금이 1000L당 2만 5110원으로 오른다. 초과요금은 100L당 1531원에서 192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1000L 기준으로 4.4% 수준이다. 일반 가정집 평균 분뇨 처리량(1000~2000L)을 감안하면 1066원에서 4956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수집·운반업체 경영 안정화와 대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7-02 [15:43]

고성군이 군부 전국 1등…무슨 평가길래?

경남 고성군이 군 단위 지자체 브랜드 평판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2일 고성군에 따르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기초 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6월 빅데이터 분석에서 고성군이 전국 군부 1위를 달성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 인식과 관심도가 브랜드 경쟁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다.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참여도 △소통량 △미디어 노출도 △커뮤니티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연구소는 5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 달간 226개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3억 1000만여 건을 분석했다. 고성군은 참여지수 53만여 점, 미디어지수 72만여 점, 소통지수 73만여 점, 커뮤니티지수 39만여 점으로 종합 평판지수 238만여 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인 ‘고성 아이언맨 70.3 대회’,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이끈 ‘고성공룡시장 불금야시장’, 체류형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고성 자란만 관광지 지정’ 키워드가 전국적인 관심을 끈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모두 주민의 삶과 연결된 밀착 행정의 결과”라며 “고성의 변화와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2 [15:38]

통영시 허대양 부시장 취임... “선택과 집중으로 행정 성과 제고”

경남 통영시 제25대 부시장에 허대양 전 함안부군수가 1일 취임했다. 허 부시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도 자연재난과장, 도시계획과장 등을 역임하며 재난관리와 도시정책 등 기술 분야 핵심 부서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이후 2024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허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정 성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조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원활한 협업을 통해 최적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7-02 [14:41]

‘더위야 안녕’…경남도내 해수욕장 26곳 개장

여름철을 맞아 경남도내 남해안 지역 해수욕장 26곳이 개장한다. 경남도는 5개 시군 남해안 해수욕장 26곳이 오는 5일부터 차례로 개장해 내달 24일까지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창원 광암해수욕장과 거제 학동몽돌해수욕장 등 17곳은 오는 5일 개장한다. 또 오는 11일 사천 남일대와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해수욕장 등 6곳이, 12일엔 통영 해수욕장 3곳이 개장한다. 올해는 경남의 특색있는 테마해수욕장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운영한다. 지자체 최초로 조성된 반려동물 해수욕장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명사해수욕장은 올해도 반려동물 전용 샤워장, 간식 교환소,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패들보트 체험도 운영하는 등 방문객의 수요에 맞춘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거제 와현 장애인 해수욕장, 남해 상주와 송정의 레저힐링테마 복합형 해수욕장, 남해 사촌 향토체험형 해수욕장 등도 특색있게 운영한다. 경남도는 올해 해수욕장 26개소에 안전관리요원 189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안전관리 상황실도 가동한다.

2025-07-02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