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50조 주겠나"…박형준, 주진우 '부울경 조기 통합론' 직격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빌딩에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8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빌딩에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조기 행정통합을 통한 50조 원 예산 확보' 주장에 대해 "전후좌우를 따지지 않은 주관적 희망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열린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 1차 TV 토론회 이후 박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의원의 주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했다.

우선, 통합 시기와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울산은 당장 통합하는 것에 원천 반대 입장이고, 경남은 주민 의사를 물어 질서 있게 하자는 입장"이라며 "지방선거 전후로 일방적인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은 부산·경남이 이미 합의한 로드맵대로 금년 내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때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0조 원 확보'라는 주 의원의 재정적 기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권이 50조를 그냥 내어줄 리도 없지만, 야당이 광주·전남에 약속한 예산 지원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타 시도의 '민란 수준' 반발을 부를 불공평한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40조~50조 원을 받는다 해도, 낙동강 프로젝트나 부산의 일에 이 돈을 다 쓴다 하면 경남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지적했다.

박 시장은 행정통합의 본질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아닌 '지방 분권'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 시장은 "자치입법권, 재정권 등 분권이 없는 행정통합은 '앙꼬 없는 찐빵'이자 몸집만 키우는 비만 환자를 만드는 일"이라며 "돈을 타내려 하기보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벗겨내고 중앙·지방 재정 비율을 6.5 대 3.5로만 조정해도 매년 약 7조 원의 추가 예산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민주당 주도의 행정통합 논의를 '선거용 졸속 추진'으로 규정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선의에 기대어 얻을 것은 없다"고 일축하며,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세 권역이 공동으로 연대해 각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동일하게 포함시킨 '분권 있는 통합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