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번역 지원 사업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주거노동환경 개선 실질적 정책 시급

부산 거주 외국인 지원 제도는 줄어드는 예산과 무관심 속에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현재 마련된 지원책은 상담·통역 위주에 그쳐 부산 정주를 도울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지원 관련 예산은 지난 9월 추경을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를 갖췄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허울뿐인 조례가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급성과 긴급성 등 여러 요소를 따지다 보니 당장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관련 사업의 예산도 줄어들었다. 시가 올해 초 확정한 ‘제2차 부산노동정책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통번역 지원 사업이 핵심 추진 과제로 지정됐음에도 예산은 올해 2100만 원에서 내년 4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업은 △노동·산업안전보건 교육 시 통역사 통역과 번역 지원 △17개 언어로 제작한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권리수첩’ 배포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내년 이후에도 2027년 500만 원, 2028년 500만 원, 2029년 700만 원 수준으로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

부산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책은 상담·통역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주거·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는 한국어 상담, 통역, 산업안전보건 교육, 생활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주요 정책이다. 시설 개선을 위한 직접 보조금 등 눈에 띄는 주거·노동환경 개선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 경기도는 환경이 열악한 제조업 숙소를 발굴해 업체당 500만~1000만 원의 개선비를 직접 지원한다.

시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시는 지난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며 외국인 근로자·노동 지원 관련 기능을 기존 일자리노동과에서 인구정책담당관으로 이관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노동과 산하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연구나 지원 사업을 수행해 온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이를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센터는 2023년까지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다국어 번역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지만 조직개편 이후 관련 근거가 없어 역할이 축소된 상황이다.

부산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시 인구정책담당관은 외국인을 인구정책의 일부로만 다루는 측면이 강해 노동자로서의 외국인, 즉 이주노동자 문제는 소외될 수 밖에 없다”며 “노동 현장의 안전과 권익은 인구 관리 관점으로는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