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90% 확정…부산시 부담 800억 가량 줄어
제2대티터널 등 시 요청 사업 대부분 반영 무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등 SOC 사업 151억 증액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으로 부산시의 소비쿠폰 예산 부담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1로 조정되면서 재정부담은 완화됐지만, 시가 요청한 대부분의 신규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을 포함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소비쿠폰 예산 중 1조 291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지방비 20% 적용 시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부담액은 약 16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 예산 조정 과정에서 분담률이 10%로 낮아지면서 부담액은 800억~85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소비쿠폰 3만 원이 추가 지급되면서, 지자체 부담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완화에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역할이 컸다. 이 의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상대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 20% 매칭은 사실상 파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이 의견에 동의해 정부가 소비쿠폰 예산 전액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수정했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비 90%, 지방비 10% 구조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부산시가 요청한 제2대티터널 건설, 장락대교 건설, 구덕민속예술관 조성, 영상콘텐츠 용역 등 10여 건의 신규·증액 사업(총 148억 원 규모)은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기존 지역사업 일부는 증액됐다.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예산은 100억 원이 추가돼 총 733억 원으로 늘었고, 도시철도 LTE-R 구축 지원사업 예산도 22억 4000만 원이 증액돼 총 81억 6500만 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신평장림산단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예산은 21억 4500만 원이 증액됐고,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도 7억 3400만 원 늘어났다. 이들 사업을 포함해 부산 지역 SOC 사업 전체 증액 규모는 151억 원에 달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